summary

지난 1월 23일부터 5일간 제43회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었다.‘복원력있는 역동성(resilient dynamism)’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히, 유럽위기의 경우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고 평가하면서도, 개혁 조치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위기가 재발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거시경제정책에 대하여는 향후 예상되는 저성장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환율의 경우 독일을 중심으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조지 소로스가 가장 위협적인 리스크로 환율을 지목하는 등 향후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두드러졌다.

한편,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성장 달성을 위한 정부 역할의 재조명이 이루어졌다. 많은 참가자들이 과거의 불균형한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동반(inclusive) 성장”,“성과공유(shared) 성장”,“지속가능(sustainable) 성장”이 새로운 시대의 성장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대 갈등과 빈부 격차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인프라 구축 및 교육부문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끌어 내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능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간 정책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향후의 정부 정책은 포괄적 성장에의 기여,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국익 증진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평가될 것이며, 각국 정부는‘작은 정부-큰 정부’의 논란을 넘어‘스마트한 정부’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업들에게 글로벌 경쟁력과 효율 제고에 집중했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책 환경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세, 고용 및 노사관계, 투자와 인프라 구축, 소비자, 안전, 환경, 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의 정책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contents

Ⅰ. 개요

Ⅱ. 2013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

Ⅲ.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Ⅳ.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