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최근 美 상원이 중국 위안화의 절상을 압박하는‘환율감시개혁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美·中간 환율 갈등이 재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 법안의 통과 이후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美·中간 환율 갈등이 재확대된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이 美·中간 환율 갈등을 다시 촉발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美·中간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자국의 수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먼저 미국은 전체 무역적자 중 2/3을 차지하는 對中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도 미국은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플라자 합의(1985년) 등을 통해 독일, 일본 등 무역흑자국을 대상으로 환율 절상을 관철시킨 바 있다. 또한 미국은 현재 실물경기 부진으로 더블딥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로 경기부양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위안화 절상폭을 확대시킴으로써 달러화의 상대적 약세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수출을 증대시킴으로써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2000년대 들어 선진·신흥권간 성장 차별화 속에서 글로벌 무역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신흥권 통화 약세에 따른 과도한 무역흑자 확대가 그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흥권 통화에 대한 절상압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미국의‘환율감시개혁법안’은 美·中간 무역 및 정치적 갈등 우려로 그 시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동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칫 양국간 무역 갈등이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미국 정부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점을 감안하여 중국과의 직접적인 갈등은 피하면서 다른 선진권과의 공조 등을 통해 위안화 절상압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선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위안화 절상압력을 의식해 위안화 절상폭을 소폭 확대하는 선에서 선진국과의 갈등을 피해 나갈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중국 위안화뿐만 아니라 원화를 포함해 신흥권 통화에 대한 절상압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원화의 강세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contents

Ⅰ. 최근 동향

Ⅱ. 원인 분석

Ⅲ. 평가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