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생산과 판매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업체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진 반면, 독일의 VW과 고급 브랜드들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하면서 역내 자동차 업체 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도 유럽 자동차 산업의 고용이 금융위기 이전 대비 12%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유럽 전체의 고용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EU는 자동차 산업이 역내 경제와 고용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통상 정책에서 FTA 등을 통해 역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역내 시장 진입 장벽은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 및 안전 부문의 기술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술 우위의 장점을 극대화한 진입 장벽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70년대 말 영국 자동차 산업이 경기 침체, 노사분쟁 등으로 위기에 처하자 영국 정부는 닛산, 혼다 등 일본 자동차 업체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고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EU 관세 적용,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책을 제공함으로써 현대·기아차 등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역내 고용 유지를 위한 EU의 노력은 완성차 업체 지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프랑스 정부가 요청한 PSA 정리 해고자에 대한 재교육비 지원을 EU 집행위가 승인한 것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도 유럽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고용 감소를 우려한 EU 집행위의 직간접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EU 집행위는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카 전략’을 추진하여 친환경차 개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법적·제도적 지원까지 병행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과 저탄소차 개발을 지원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EU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EU의 장기 전략으로 평가된다.
한편, EU는 그리스發 재정위기 이후 유럽 국가들의 신용 경색이 심화되면서 투자가 위축되자 경제 불황 장기화를 우려하여 ‘프로젝트 본드’를 도입했다. 프로젝트 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주로 도로와 철도, 에너지 분야 등 사회 인프라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어서 자동차산업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EU의 지원 정책은 역내 경기와 고용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경기침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환경·안전 규제 강화 등 역내 시장 수성을 위한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고, 프랑스의 한국産 자동차에 대한 사전감시조치 요청 등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업 및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contents

Ⅰ. 서론

Ⅱ. EU 자동차산업 현황

Ⅲ. EU의 자동차산업 지원 정책

Ⅳ.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