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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산업 경쟁력 회복의 정책 배경과 시사점

  • 박성규, 김상윤
  • 2012-15
  • 2012-08-06
  • 정책분석시리즈
평점
5.0
조회
4,212
댓글
1

summary

2008년 금융위기로 파산위기에까지 직면했던 GM과 크라이슬러가 빠르게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298만 대까지 감소했던 Big3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지난해 1,588만 대로 증가했고, 금년에는 1,639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소형차의 경쟁력도 크게 강화되었다. 그리고 판매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개선된 수익성은 미국 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Big3는 경쟁력 회복을 통해‘판매 신장→생산 증대→고용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고, 이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복원력(Resilience) 및 침체되는 경기와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강화시키는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

Big3가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경쟁력을 회복한 데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구제금융과 구조조정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부의 역할이 컸다.
우선, 미국 정부는 위기 탈출 과정에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고 자동차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오바마 정부는 2009년 노조와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여 GM과 크라이슬러에 신속한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인원 감축, 임금 삭감, 복지비용 축소, 부채 감축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만성적인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자동차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차 육성 정책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전기차 부문에서 EU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과 국제 표준 경쟁을 전개하는 것도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와‘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등을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외 시장 개방과 중국과의 통상 마찰에도 적극 대응하면서 미국 브랜드의 자동차 수출과 대외 교역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美 정부는 자국 자동차 업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핵심 기술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신흥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매각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지난 2009년 GM의 독일 자회사인 오펠의 인수자로 러시아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가 선정되자 미국 정부는 오펠의 소형차 기술이 러시아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매각을 저지했다. 또 지난해에는 사브의 인수자로 중국의 팡다자동차가 물망에 오르자, GM이 직접 기술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매각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美 정부는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을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의 제조업 경쟁력 부활 정책과 함께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빅3의 부활이 증명하고 있다.

contents

Ⅰ. 서론

Ⅱ. Big3의 회복

Ⅲ. Big3 회복의 정책 배경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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